총선 압승, '검찰개혁 시즌2' 예고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야당 인사들의 연루된 주요 수사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우려
검찰 내부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권 직행으로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검찰 정권 심판론'의 불똥이 검찰 조직에 튈 우려도 있다.
검찰 개혁 공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없앨 예정이다.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초한 바
검찰의 이러한 상황은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검찰의 '거악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이나 정부 비판 세력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자초한 바가 검찰의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결과의 영향
총선 결과가 검찰의 이전 기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새롭게 확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재수사가 시작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고리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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